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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료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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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료법 제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3
수목
2
광장
2
나눔
1
바른
1
동서
1
우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6. 4. 선고 2015두39996 판결
  [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]〈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〉[공2020하,1367]
  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

2019년
2. 대법원 2019. 6. 27. 선고 2016두34585 판결
  [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]〈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466]
  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
   국민건강보험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의료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6년
2005년
18. 대법원 2005. 11. 24. 선고 2002도4758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공2006.1.1.(241),65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 헌법

19. 대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4두14106 판결
  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공2005.5.1.(225),685]
 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법 행정소송법

2004년
21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4두824 판결
  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공2004.9.15.(210),1539]
 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법
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1996년
57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누16318 판결
  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공1996.4.15.(8),1129]
 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법

58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도1765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공1996.4.1.(7),1010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

1995년
1993년
60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2누16010 판결
  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01]
 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법 행정소송법

61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누2141 판결
  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공1993.6.1.(945),1406]
 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

1992년
62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누12455 판결
  [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70]
  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법 행정소송법

1991년
1990년
1986년
66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5누1002 판결
  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86.8.15.(782),1008]
   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법 행정소송법

1983년
67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누509 판결
  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공1984.3.1.(723),346]
 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법 의료보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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